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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 수도권 쏠림 현상 시정돼야
2019년 10월 18일(금) 04:50
문화 콘텐츠와 예술 부문 지원 사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콘진원의 지난해 공모 사업 608건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에서 484건(79.6%)이 선정됐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1184억 원 가운데 68%인 800억여 원이 서울·경기에 집중됐다. 올해는 공모 사업의 수도권 선정 비율이 81%까지 치솟았다.

반면 광주·대구·충남·충북의 지난해 공모 사업 선정 비율은 건수 기준 2∼3%에 그쳤고, 전남·대전 등 나머지 지자체는 1%에 머물렀다. 올해(8월 현재)도 광주와 대전에 3%씩 지원된 것 외에 대다수 비수도권 지자체의 콘텐츠 분야 지원 비중은 1%대에 불과하다.

문화예술위 공모 사업에서도 지방 소외는 심각하다. 지난해 총 2683건의 공모 사업 가운데 1929건(71.9%)이 서울·경기에 배당됐고, 전체 지원 금액 600억 원 가운데 61%인 370억 원이 두 지역에 집중됐다. 올해도 서울 53.3%, 경기 14.6% 등 68%가 수도권에 편중됐다. 광주·전북·충북·경남 등은 2%대, 전남·경북·충남 등은 1%대, 울산·제주는 1% 미만이다.

수도권과 광주·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경제·문화적 격차는 수십 년간 이어져 고착화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정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침체한 지방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심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다. 정부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