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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펜칼럼-류동훈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정책위원장] ‘보육교사 수호천사’ 제도 필요하다
2019년 08월 28일(수) 04:50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명(광주 0.97명)으로 떨어져서 OECD 3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도 안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최근에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4시간 광주 긴급 아이 돌봄센터 개소, 10월 중 광역단체 최초로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실시,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실천본부 설치 등이다. 어쩔 수 없이 밤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도 광산구에서 먼저 실시하기는 했지만, 광주시 전체로 확대되어 시민들 전체가 혜택을 누린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다. 특히 1년 동안 서비스 지원 한계 시간을 200시간 이상 파격적으로 늘려서 광주시에서 이용 실적을 많이 늘린다면, 전국으로 이 제도가 확산되고 국가 사업으로 발전해 오히려 광주시나 구 예산이 절약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아동 병원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등 일반 병원, 종합 병원에서도 함께 홍보가 이루어지면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참신한 시도들이고, 이를 현실화시킨 공직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여기에 더해서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보육교사 수호천사’ 제도 도입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몇 년 전 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다른 집 아이들은 열심히 기르며 보살피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면 그동안 대체 보육교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대체 교사가 들어와서 정착해 버리면 나중에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나서 복귀하려고 해도 설자리가 없어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 하고, 아이를 낳고 오면 경력이 단절되어 보육교사로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쉽게 아이를 못 낳고,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출산이나 보육 기간 동안에 육아 휴직을 마음 편하게 하고, 그동안에는 기간제 교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나중에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나면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보육교사들도 이처럼 육아 휴직을 편하게 쓰고,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수호천사’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보육교사 수호천사’는 경력 단절 보육 교사들 가운데 모집하여 아동 보육에 대한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인력 풀을 준비한 후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필요로 하면 기간제로 파견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제안한 것이다.

지금 광주시에서도 보육교사들이 신혼여행 같은 것을 가서 며칠을 빠지면 채워주는 긴급 파견 제도가 있지만, 1~2년 가는 육아 휴직 기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보육교사 수호천사들은 원래 있었던 보육교사가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귀를 하면 다시 다른 곳으로 파견 나가서 보육교사 수호천사 역할을 하여 주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시 어린이집은 1195개이고, 어린이집 종사자 수는 33만 3420명이며 이중 보육교사는 23만 9996명이다. 24만 명에 육박하는 보육교사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행정에서 운영과 홍보를 지원한다면 안정적으로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다. 나중에 아이를 낳아 기르고 경력 단절에서 복귀하여 부담 없이 일하고 싶은 보육교사들은 수호천사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제도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보육교사들의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사회와 정부가 이를 품어 안으며 자부심을 키워주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니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보육교사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님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논의의 장이 열리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