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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사업 무산 위기
2019년 08월 20일(화) 04:50
목포시가 추진 중인 치매 전담요양시설 신축사업이 무산(사업권 반납)될 위기에 처했다.

목포시가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했지만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연내에 위탁자 선정, 부지 기부체납, 설계 등 구체적인 업무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2017년 지원받은 국·도비를 반납해야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들을 남은 4개월 만에 진행할 수 있느냐다. 시간이 촉박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치매전담 요양시설은 요양원 70명과 주야간보호 40명 규모로, 사업비는 요양원이 23억4400만원, 주야간보호시설이 4억6600만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목포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재단,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법인을 공개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무산됐다.

지역에서 이와 관련 현재 목포시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8개 사회복지시설이 목포가 아닌 무안과 영암지역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3차 공모 시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의료법인에게도 참여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목포시 노인장애인과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는 3차 재공고 시 신청 자격을 목포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의료법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시의회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3월말 1차 추경에서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과 관련, 위탁운영자 모집은 기존 공개모집 공고 시 신청자격과 동일하게 추진하라”는 권고 조항을 달아 예산을 통과시켰다.

결국, 시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3차 공고를 내고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수탁자를 모집했지만 단 한건의 문의도 없었다.

3차 공고마저 무산되면서 지역에선 “사업권 자체를 반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무안의 A시설 관계자는 “시의회 주장대로 공공의료 차원에서 목포시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만 적자가 불 보듯 뻔하고, 게다가 사회복지시설인데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B시설 관계자는 “치매시설은 일종의 기피시설로 목포시 관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차피 무안에 건립된다 해도 주 이용객은 목포사람들이다. 더욱이 법에 반하는 일도 아니다”면서 “시의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