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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굵직한 교육정책 쏟아진다…사학 혁신·일반고 강화
2019년 08월 04일(일) 16:21
박상임 교육부 사학 혁신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학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이 담긴 활동백서를 발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손영실, 하주희 사학혁신위원, 박 위원장,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연합뉴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마무리한 교육당국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교육정책의 뼈대가 될 굵직한 교육정책들을 8월 중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중 고등교육 혁신방안과 사학 혁신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대학 역량평가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 혁신방안은 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의 협력체계 구성이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월 기자간담회에서 고등교육 혁신방안의 방향에 대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해 일자리를 얻고 취업 후에도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받는 선순환 생태계가 이뤄지도록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체가 함께 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꾸린 ‘고등교육 정책 공동 태스크포스’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두뇌한국(BK) 21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대학들이 요구해 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학의 ‘생사’를 가르는 정부의 대학 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일단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이 정부로부터 지정받아 수행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공통·유사 지표를 통일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사학 혁신방안은 앞서 사학혁신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혁신위는 지난달 3일 ▲사학임원 책무성 강화 ▲사립대 공공성 강화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개선안을 권고했다.

유 부총리는 “사학 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 투명성과 교육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혁신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절차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일반고 역량 강화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반고 대책은 고등학교 과정 다양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답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