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재’ 갈등 진도항 배후지 조성 사업 재개
석탄재 매립 주민 반발·시공사 소송으로 중단 2년만에
토사와 석탄재 등 성토재를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 표류하던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이 법원의 중재로 공사 중단 2년 여만에 재개됐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석탄재 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시공업체의 소송으로 중단됐던 임회면 팽목·서망리 일대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11월 다시 시작됐다.
법원이 배후지 개발사업의 성토재로 사용될 석탄재와 관련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에 사용될 성토재는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후 토사 확보의 어려움과 공사비 증가 등을 우려해 석탄재로 변경됐다.
하지만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게세지자 진도군은 2016년 12월 공사중지와 함께 토사로 성토재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면서 갈등은 표면화됐다.
시공사는 진도군을 상대로 ‘석탄재 반입 취소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진도군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성토재로 석탄재를 사용하고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분석에서도 “석탄재가 반드시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진도군은 법원의 조정을 수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준용해 일정비율의 토사를 혼합한 석탄재를 성토재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진도항 배후지 공사는 53만2391㎡의 부지에 44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현재 연약지반 공사가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곳에는 수산물 가공·유통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단지, 오션몰과 관광식당 등 상업시설, 워터파크와 스파, 수영장, 콘도미니엄 등 복합 휴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석탄재 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시공업체의 소송으로 중단됐던 임회면 팽목·서망리 일대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11월 다시 시작됐다.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에 사용될 성토재는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후 토사 확보의 어려움과 공사비 증가 등을 우려해 석탄재로 변경됐다.
하지만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게세지자 진도군은 2016년 12월 공사중지와 함께 토사로 성토재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면서 갈등은 표면화됐다.
시공사는 진도군을 상대로 ‘석탄재 반입 취소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진도군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진도군은 법원의 조정을 수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준용해 일정비율의 토사를 혼합한 석탄재를 성토재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진도항 배후지 공사는 53만2391㎡의 부지에 44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현재 연약지반 공사가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곳에는 수산물 가공·유통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단지, 오션몰과 관광식당 등 상업시설, 워터파크와 스파, 수영장, 콘도미니엄 등 복합 휴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