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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익 참여자치21 운영위원장] 광주시의회, 구태 벗고 혁신해야
2018년 07월 31일(화) 00:00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총 23석 가운데, 22석이 민주당 의원들로서 사실상 일당독점 체제다. 촛불 혁명과 그 힘으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됐고, 6·13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결과다. 과거 어느 시기보다 정치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과 당선된 의원들은 누구보다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는 공약으로 민심을 담아 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포스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중앙당 위원들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상황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돼 시민들의 반감을 샀었고, 과연 ‘혁신’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

제8대 광주시의회에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은 초선이 대부분으로 시민들은 당선 의원들의 경험과 능력은 알 수 없으나, 의회 할동에 대한 신선함과 패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의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의장 등의 자리를 놓고 사전 논의를 노골적으로 했으며, 의회를 패거리 정치의 놀이터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구태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 시민들의 기대감은 무너지고, 광주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자초했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구태 정치를 비판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지난 17일 개원식을 가졌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K의원은 이용섭 시장 관사 문제에 대한 추가 질의 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이 3억 2000만 원에 관사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였느냐”라고 물은 뒤, 자치행정국장이 “148만 원이 지출됐다”고 답하자 “이것을 놓친 게 한스럽다”라고 했다. 또한 시 소유 공유재산 건물 1층에 위탁 카페와 개인회사 사무실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진 L의원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도중 “임대료가 너무 비싸 공실이 늘고 있다. 우리 사무실도 예외가 아니다”고 민원성 질의를 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의 자질 평가를 제대로 하여 공천을 준 것인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제8대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의원간 협업 회의, 협치 의회, 혁신을 주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했다. 이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부당하게 의원 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제한하고 의원들은 자질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6·13 선거 이후에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민의 편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대리인이다. 광주시의회가 역할을 잘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시민들을 향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당독점 구조 속에서 광주시의회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의원들과 협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의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