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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인 서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불확실한 미·중 갈등 속에 낀 한국
2017년 01월 11일(수) 00:00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가 당선돼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출렁거렸고, 미·중 관계도 흔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6일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중국 국영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 활동이 금지돼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중국 국영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배 지분을 획득할 때마다 발생하는 본질적 위험이 있다”며 “인수를 통해 얻은 기술, 정보, 시장 지배력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술 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입찰 활동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무역과 투자장벽을 허물라는 등 고도의 개방경제를 주장하다, 갑자기 이제와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걱정하고 심지어 법까지 개정하면서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막느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2010년 중국의 지리(吉利)자동차 회사가 볼보자동차의 전체 주식을 사들인 이후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 1029억 달러에 달했고,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이 투자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를 향해 투자하는 나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중국 기업들이 무역으로 세계를 누볐다면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자본이 세계를 향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중국 경제가 자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말은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이 점이 신상태(新常態)하의 중국 경제의 특징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빈번하게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다 보니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분규를 해결하고 사들인 기업을 잘 운영하냐가 중국 기업들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이다.

2012년 중국 기계제조업 회사인 삼일그룹(三一集團)이 미국 오리건주의 롤스(Ralls)회사의 풍력발전 시설을 사들이자 미국 외국투자위원회(CFIUS)가 미국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제재하고 나섰다. 오바마까지 나서자 롤스회사는 미 연방법원에 미국 외국투자위원회와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상소했다. 결국 2015년 11월에 승소하여 양측이 화해하고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로도 미국이 국가 안전을 이유로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막은 예는 대단히 많다. 미국 의회도 국가 통신 안전을 이유로 들어 화웨이, 중씽도의 미국 ICT(정보통신기술)시장 진출을 막았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기업의 관리 감독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기업에 공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주장한다.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정서와 경제문제를 정치화하는 경향도 상존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수출을 감독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고 미국 의회는 중국을 견제하는 보호무역주의 법안을 만들어 중국의 환율, 지적재산권, 무역불균형을 문제삼고 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중국도 보복할 것이다. 당장 콩과 옥수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아이폰 판매도 경고하고 있다. 항공기 수입도 보잉에서 유럽의 에어버스로 바꾼다고 협박한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는 이미 외교나 통상 문제에 있어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미국과는 보호무역 갈등,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갈등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