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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대파·배추 하한가 인상 결의문
2016년 09월 07일(수) 00:00
진도군의회(의장 김인정)는 “최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도군 겨울철 주요 소득작목인 대파, 배추의 하한가격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진도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오는 10월 주요 농산물 하한가격 결정시 대파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해 평당 3820원에서 7000원으로, 배추는 평당 312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산물 하한가격은 정부가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가격 폭락 시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준가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의 하한가격은 3년 주기로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하한가격을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상태로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낮은 탓에 농민들에겐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진도군의회의 설명이다.

김인정 진도군의회 의장은 “농업환경은 한미·한중 FTA 체결, 기후변화,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쌀소비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로 쌀값 폭락이 우려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매년 물가, 종자, 비료 등의 가격 상승, 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최저시급 등의 상승으로 해마다 농업생산비는 증가하는 반면 농작물 수익은 감소하는 추세로, 하한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