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람의 생명가치 최우선 하는 안전한 사회를
서 미 정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회장
2014년 06월 18일(수) 00:00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로 너무 아프고 미안하여 참으로 견디기 힘든 4월과 5월을 보내는 중에 군복무를 위해 휴학 중인 아들이 국민의 안녕한 나라를 위해 국가 부름을 받고 “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최전방으로 떠났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에 이대로 소중한 아들을 맡겨야 하는 건지 무척 걱정되었다. 불안해하는 부모마음을 읽었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형도 잘 다녀왔고, 대한의 남아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건 당연한 거에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는 제가 지켜드릴께요” 라며 오히려 부모를 다독여주며 위로하는 아들 모습에 어느새 훌썩 성장했는지 대견스럽고 기특하여 눈물이 났다. 자식을 낯선 곳에 보내놓고 불안함과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모든 부모가 똑같을 거라 여기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인 아들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강하게 무사히 군생활 잘 마치고 오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는 요즘,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중에 필자를 슬프게, 안타깝게 하는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한권의 책으로, 도서관으로 상징되는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원의 간호 인력부족과 소방안전 총체적 부실로 화재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부는 요양원 화재 사고 이후 전국 요양병원을 일제 점검하고 뒤늦게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며 설마 하는 안이한 태도는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예측된 사고의 위험이었다. 이제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확실한 안전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사고가 발생하는 방법만 바뀔 뿐 반복되는 일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슬그머니 모두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기 전에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

지난 4월에는, ‘3등급 장애인’이라는 판정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자신의 집에서 홀로 있던 중 발생한 화재로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고 송국현씨는 53세,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3급의 중복장애3급이다. 연이어 전달된 안타까운 소식들, 중증장애인 고 오지석씨는 호흡기 없이는 5분도 숨 쉴 수 없는 근육병을 앓고 있다. 제한된 활동보조시간으로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집을 비운사이 호흡기가 빠져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다. 그동안 아들의 간병과 치료에만 매달려온 홀어머니는 “지석아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라며 가슴치며 오열하였다.

활동지원제도 도입 10년, 현 정부 들어 더 강화되어진 장애등급제 심사로 장애 있는 사람이 장애 없는 사람으로 둔갑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위급하고 이미 예측가능한 일들이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등급제에 의한 사회적 타살! 언제까지 반복 할 것인가? 죽음을 부르고 있는 장애등급제 당장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활동지원 사각지대 피해자 더 이상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필요한 조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1차적 책임은 의무는 국가에게 있으며,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의 새로운 일꾼들도 사람의 생명가치 최우선하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막중한 책임과 의무로 사회 각 영역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고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