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농업·농촌 대전환이 결실 보려면 - 김대성 전남 서·중부 전북 취재부장
2026년 03월 04일(수)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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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국가책임 농정’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역대 정부와 차별화된 농정을 펴고 있다. 이름하여 ‘케이(K)-농업·농촌 대전환’이다. 기후변화, 농촌소멸, 국민식생활 변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맞서 농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농정 대전환’ 기조 아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과 국가균형 성장에 이바지하는 농촌 구현 등 5대 중점추진 과제와 농협 개혁과 농지 제도 개선 등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변혁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각종 농정지표가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농업 투입 재정 부족과 농축산물 대외 개방 심화, 붕괴 직전의 3농(농업·농촌·농민)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정책에 대한 신뢰와 실천을 위한 협력이 요구된다. 추진하는 정책이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농업 생태계를 구축할 정책인지 냉정한 검증도 필요하다.
기존 농정 갈아엎는 총체적 개혁
새 정부가 추진하는 ‘케이(K)-농업·농촌’의 윤곽은 농식품부의 ‘2026년 주요 농정방향’에 드러난다. 정부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발맞춰 개별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농정에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정은 생산 중심에서 국민 삶과 국가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농정으로, 정부 주도 농정에서 국민과 현장이 함께 하는 농정으로, 단기 현안 해결 중심 농정에서 지속가능성과 미래 대응 중심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도 농업 대전환 시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전남도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농어업 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남도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정부 국정과제와 전남도의 미래 농정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고소득 미래 생명농업 육성을 주제로 ▲전남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기반 구축 등 미래 첨단 농업 육성 ▲농업 생산과 정주 기반 조성 ▲유통과 고부가 소득 기반 확대 ▲K-저탄소·친환경 농업 선도 ▲환경 친화 스마트 축산 육성 ▲동물질병 선제적 방역 대응 강화 등 6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 신설과 케이-티(K-tea)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등도 건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객관적인 농업전망 수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올해 주요 전망을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농업생산액은 63조3757억원으로 1% 늘고 농가소득은 5333만원으로 2.8% 증가가 예상됐다. 국제 유가와 농자재 가격 하락으로 가구당 농업경영비도 2026년엔 0.7% 줄어들 전망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신호로도 읽힌다.
반면 농가 인구는 194만4820명으로 1.9%, 농가 수는 96만3300가구로 0.7%,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8만408명으로 1.1% 각각 감소하는 등 농업·농촌의 축소 흐름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20∼39세 청년 농민 유입은 원활하지 않고 인구 3000명 이하의 소멸위기에 직면한 읍·면 수는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 심화하는 기상이변과 급속한 고령화·인구감소 등 복합위기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의 도입을 통한 스마트농업 확산은 얼마나 많은 농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지, K-농식품 수출 확대가 실제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인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식량안보에 영향이 큰 콩·밀 자급률은 미미하며, 주식인 쌀 소비량 감소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경지면적마저 150만㏊ 선이 붕괴해 식량자급률 목표를 계속 높여가겠다는 것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농정에 대한 굳건한 신뢰 전제돼야
이런 현실에서 ‘K-농정 대전환’이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으로 그 효과를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농정에 대한 굳건한 신뢰 역시 전제돼야 한다.
이 점에서 쌀 과잉을 줄이고 식량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며 전략작물 전환을 독려했던 논콩 재배 확대 정책을 뒤집었던 게 불과 6개월 전의 일이라는 걸 반면교사 해야 한다.
올해 농업전망에서 제시된 긍정적인 지표에 안도하기보다 위험 요소에 중점을 두고 농민 역량 강화와 농업·농촌 구조개선으로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담대한 비전 제시보다 현실에 바탕을 둔 치밀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케이(K)-농업·농촌’의 윤곽은 농식품부의 ‘2026년 주요 농정방향’에 드러난다. 정부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발맞춰 개별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농정에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정은 생산 중심에서 국민 삶과 국가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농정으로, 정부 주도 농정에서 국민과 현장이 함께 하는 농정으로, 단기 현안 해결 중심 농정에서 지속가능성과 미래 대응 중심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도 농업 대전환 시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전남도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농어업 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남도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정부 국정과제와 전남도의 미래 농정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고소득 미래 생명농업 육성을 주제로 ▲전남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기반 구축 등 미래 첨단 농업 육성 ▲농업 생산과 정주 기반 조성 ▲유통과 고부가 소득 기반 확대 ▲K-저탄소·친환경 농업 선도 ▲환경 친화 스마트 축산 육성 ▲동물질병 선제적 방역 대응 강화 등 6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 신설과 케이-티(K-tea)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등도 건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객관적인 농업전망 수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올해 주요 전망을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농업생산액은 63조3757억원으로 1% 늘고 농가소득은 5333만원으로 2.8% 증가가 예상됐다. 국제 유가와 농자재 가격 하락으로 가구당 농업경영비도 2026년엔 0.7% 줄어들 전망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신호로도 읽힌다.
반면 농가 인구는 194만4820명으로 1.9%, 농가 수는 96만3300가구로 0.7%,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8만408명으로 1.1% 각각 감소하는 등 농업·농촌의 축소 흐름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20∼39세 청년 농민 유입은 원활하지 않고 인구 3000명 이하의 소멸위기에 직면한 읍·면 수는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 심화하는 기상이변과 급속한 고령화·인구감소 등 복합위기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의 도입을 통한 스마트농업 확산은 얼마나 많은 농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지, K-농식품 수출 확대가 실제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인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식량안보에 영향이 큰 콩·밀 자급률은 미미하며, 주식인 쌀 소비량 감소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경지면적마저 150만㏊ 선이 붕괴해 식량자급률 목표를 계속 높여가겠다는 것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농정에 대한 굳건한 신뢰 전제돼야
이런 현실에서 ‘K-농정 대전환’이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으로 그 효과를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농정에 대한 굳건한 신뢰 역시 전제돼야 한다.
이 점에서 쌀 과잉을 줄이고 식량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며 전략작물 전환을 독려했던 논콩 재배 확대 정책을 뒤집었던 게 불과 6개월 전의 일이라는 걸 반면교사 해야 한다.
올해 농업전망에서 제시된 긍정적인 지표에 안도하기보다 위험 요소에 중점을 두고 농민 역량 강화와 농업·농촌 구조개선으로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담대한 비전 제시보다 현실에 바탕을 둔 치밀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