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청주시 선례로 본 광주전남 통합 과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인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만 앞둔 상태로 9부 능선을 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행정 통합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기초단체 통합이긴 하지만 창원시(마산·창원·진해)와 청주시(청주·청원)의 사례를 통해 보면 청사 주 소재지 문제가 초반 생각보다 심각한 갈등 요인이었다.
창원시의 경우 통합 준비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관련 공청회와 여론조사까지 했지만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통합 특별시장이 취임 직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사실 주 소재지를 어디에 두느냐는 큰 문제가 아닌데 상징성이 커 갈등을 일으킬 휘발성 요인이다.
재정 통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예산을 합칠 경우 배분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날 수 있고 창원시 사례처럼 정부가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 규모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야 한다.
두 도시와 마찬가지로 광주·전남도 도농 복합형 지자체 통합으로 주민 기피시설 배치가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기피시설 배치는 전남도민들의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일텐데 공정한 입지 선정과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주민 공모제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정과 복지 등 전산망은 행정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복병이다. 완전히 다른 도농 간 정보 체계를 하나로 엮어내지 못한다면 행정 마비로 민원 대란을 일으킬 수 있어 지금부터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승진 속도의 차이 조정 등 공무원 조직의 빠른 통합을 끌어내는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무시할 수 없는 과제로 통합 준비 과정에서 체크해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국내에서 처음 이뤄지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과장하면 미국의 주 정부에 비견할만한 변화다. 창원시와 청주시의 시행착오를 참고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촘촘하게 설계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행정 통합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기초단체 통합이긴 하지만 창원시(마산·창원·진해)와 청주시(청주·청원)의 사례를 통해 보면 청사 주 소재지 문제가 초반 생각보다 심각한 갈등 요인이었다.
재정 통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예산을 합칠 경우 배분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날 수 있고 창원시 사례처럼 정부가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 규모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야 한다.
세정과 복지 등 전산망은 행정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복병이다. 완전히 다른 도농 간 정보 체계를 하나로 엮어내지 못한다면 행정 마비로 민원 대란을 일으킬 수 있어 지금부터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승진 속도의 차이 조정 등 공무원 조직의 빠른 통합을 끌어내는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무시할 수 없는 과제로 통합 준비 과정에서 체크해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국내에서 처음 이뤄지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과장하면 미국의 주 정부에 비견할만한 변화다. 창원시와 청주시의 시행착오를 참고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촘촘하게 설계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