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구기반이 취약한 전남의 자영업 의존도가 높아 생계형 자영업에 내몰린 고령층에 대한 재고용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안수지 부연구위원)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구당 자영업자(농림어업 종사자 포함) 비중은 광주 10.7%·전남 16.5%로, 전남은 전국 평균(11.0%)을 웃돌았다. 서울(8.5%)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2015년에 비해서 광주는 자영업자 비중이 줄었지만(10.9%→10.7%), 전남은 15.0%에서 16.5%로 늘었다.

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취업자 또는 실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전남이 28.7%로,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24년 기준 전남 개인사업자의 50대 이상 비중은 65.5%로, 강원(65.6%)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남 개인사업자 3명 중 1명꼴(34.6%)은 60대 이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에 비해서는 60대 이상 자영업자가 10.4%포인트 늘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30대 미만 개인사업자는 3.5%, 30대 9.9%, 40대는 21.1%에 그쳤다.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단위:%·자료: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는 고령화율과 고령 개인사업자 비중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며 지역 고용 구조에서 자영업이 사실상 임금 일자리의 ‘대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뜻하는 고령화율은 전남이 27.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남의 지역소멸위험지수(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비중)는 2024년 기준 0.32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며 ‘위험’에서 ‘소멸’ 단계로 가까워지고 있다.

전남 개인사업자를 업종별로 나눠보면 서비스업이 18.4%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17.9%), 음식업(13.8%), 운수·창고·통신업(9.6%), 건설업(8.4%), 도매업(7.1%), 농림어업·부동산중개업 등을 포함한 기타(20.5%) 순이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특히 도 단위 지역에서 50~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하는 건 지역 내 임금 일자리 기반의 축소가 고령층을 자영업으로 내모는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고령층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일자리로 재진입 경로를 확대하고 재고용 제도 활성화·직무 재설계·단축 근로 등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령층의 경우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폐업 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사회안전망으로 연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