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와 화순군이 시·군청 누리집에서 운영해 오던 ‘부동산 직거래 게시판’을 전면 중단했다. 전세사기, 보증금 편취, 허위 매물 등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재산권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에 따르면 광양시청과 화순군청은 최근 부동산 직거래 게시판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협회는 직거래 확산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제주도의 직거래 게시판 운영 중단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협회는 지자체 누리집을 통한 직거래 게시판이 무자격자 중개와 불법 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직거래 게시판은 거래 당사자 보호 장치가 부족해 사기 피해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편취 사건이 늘면서 공공기관이 직거래 창구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광양시와 화순군은 협회의 건의와 피해 우려를 검토한 끝에 게시판 운영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로 대응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운영 중단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무자격 중개와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화순군청 부동산 직거래 게시판 운영 중단 전후 사이트 모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