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3자 변제 추진과정 전면 조사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공탁서류 법인 인감 위조 의혹”
“공탁서류 법인 인감 위조 의혹”
2025년 10월 13일(월) 20:35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13일 성명을 내고 “제3자 변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 서류에 법인 인감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일본 피고 기업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가짜 막도장을 찍어 인감까지 날조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다”며 “이는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억지로 밀어붙였던 과정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조사와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전범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탁 서류에 인감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13일 성명을 내고 “제3자 변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 서류에 법인 인감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지로 밀어붙였던 과정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조사와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전범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탁 서류에 인감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