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사업체 감독 ‘거의 손놓았다’
산업안전 1.2%·근로기준 0.5% 뿐…감독관 확대 등 시급
광주지방노동청이 전체 사업체 중 고작 1.2% 업체에 대해서만 산업안전 분야 감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산업안전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근로감독관 증원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시)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근로감독관 및 사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체 사업체 23만 3313개중 산업안전 부문에서 2832개(1.2%) 업체에 대해서만 감독을 실시했다. 또 근로기준 부문에서도 1163개(0.5%)를 감독한 것에 머물렀다.
광주청 6개 청별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체 수도 670개에 달했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근로자 수도 5200명이 넘었다. 사실상 광주·전남 기업들에 대한 근로·안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광주청 내 지역청별로는 목포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1인당 752개 사업체와 5079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다. 여수고용노동지청도 1인당 728개 사업체와 6703명의 근로자를 맡아야 해 전국 평균(690개·6217명)을 웃돌았다.
지청을 제외한 광주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총 163명이며 감독관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사업체 수는 667개, 근로자수는 5267명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시)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근로감독관 및 사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체 사업체 23만 3313개중 산업안전 부문에서 2832개(1.2%) 업체에 대해서만 감독을 실시했다. 또 근로기준 부문에서도 1163개(0.5%)를 감독한 것에 머물렀다.
광주청 내 지역청별로는 목포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1인당 752개 사업체와 5079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다. 여수고용노동지청도 1인당 728개 사업체와 6703명의 근로자를 맡아야 해 전국 평균(690개·6217명)을 웃돌았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