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면] 육로로 이동이 가능한 섬인데…배송비 ‘추가 부담’하는 섬 주민들
2025년 09월 25일(목)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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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며, ‘연륙교 개통으로 도선료 등 부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추가 배송비 부과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이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여전히 지침을 위반해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었고, 12곳은 위반 사실이 적발된 뒤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나, 1곳은 현재까지도 8개 기초단체 22개 연륙섬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58714600789844006
/글·그래픽=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