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맞설 참된 대안 -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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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란 단지 날씨 변동이 심하다는 수준을 넘어 기존의 기후 패턴이 심각할 정도로 변하는 것이다. 일례로 춘하추동의 계절 구분이 사라진다거나 한국의 경우처럼 온대 몬순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해 동남아에서 보던 스콜 현상이 자주 관찰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한쪽에는 폭염이 다른 쪽에선 폭우가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문제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아니면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것이 문제다 등등 여러 진단을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단편적 진단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자본주의 경제 구조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결과라 본다.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무한한 이윤을 다른 편으로 편리한 생활을 추구한다. 문제는 그렇게 무한히 돈벌이(이윤) 경제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자연자원을 무한정 채굴하고 인격체인 사람을 오직 노동력으로만 살아가게 만들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을 통해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이 미덕처럼 되어 버렸다.
지구는 어느 시점까지는 버틸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인류는 1989년을 기점으로 ‘임계치’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1989년에 한계선인 350ppm을 달성한 뒤 지금은 420ppm을 훌쩍 넘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를 넘겨버렸다고 최근에 인정했다.
그러면 무엇이 기후위기를 부르는 온실가스인가? 세계의 수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온실효과의 원인을 찾았더니 여섯 가지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나왔다. 1997년 쿄토의정서에서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렇게 여섯 가지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우선,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거의 88%를 차지한다. 이산화탄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제조 공정), 그리고 차량 배출 가스에서 대부분 나온다. 그 외 가정 난방이나 요리 시에도 나온다. 메탄가스는 LNG를 채굴하거나 LNG를 이용한 발전소에서 많이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LNG 발전소를 화력발전소의 대안이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쓰레기더미에서도 메탄이 나오고 축산업에서 소가 뀌는 방귀에서도 엄청난 양이 나온다.
그 외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같은 맹독성 온실가스는 석탄 폐기물 소각, 에어컨/냉장고 냉매, 스프레이,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같은 것들 폐기 시에 배출된다. 즉,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지구 온난화 관점에서는 독성 가스들이다. 플라스틱 제품은 원료부터 사용과 소각까지 완전 온실가스 투성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대안은, 자본의 원리를 넘어 생명의 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脫자본, 進생명을 추구하는) 생태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대신 민본주의를 추구하되 지나친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뭇 생명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민주주의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의 사이토 고헤이라는 학자는 탈성장 코뮤니즘이라는 개념을, 독일의 마리아 미스나 인도의 반다나 시바 같은 사람들은 에코페미니즘 이야기를 한다. 머레이 북친은 사회 생태주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들의 기저를 꿰뚫고 있는 원리를 보면 책임성의 경제, 순환성의 경제, 선물의 경제, 다양성의 경제를 말하고 있다.
반면, 지금의 자본주의는 무책임의 경제, 단절성의 경제, 상품화의 경제, 획일성의 경제다. 그러면 진짜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2008년 에콰도르의 ‘생태헌법’, 둘째, 1972년 부탄의 GNH(국민총행복) 개념, 셋째, 분권적 마을공화국과 탄소중립도시계획, 넷째, ‘적정생산-적정분배-적정생활-적정순환’의 새로운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쉽지는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것이 참된 대안이다. 이 모든 대안적 구상의 공통분모는 ‘조금 먹고 조금 싸자’라는 공생의 철학이다.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무한한 이윤을 다른 편으로 편리한 생활을 추구한다. 문제는 그렇게 무한히 돈벌이(이윤) 경제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자연자원을 무한정 채굴하고 인격체인 사람을 오직 노동력으로만 살아가게 만들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을 통해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이 미덕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면 무엇이 기후위기를 부르는 온실가스인가? 세계의 수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온실효과의 원인을 찾았더니 여섯 가지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나왔다. 1997년 쿄토의정서에서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렇게 여섯 가지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우선,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거의 88%를 차지한다. 이산화탄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제조 공정), 그리고 차량 배출 가스에서 대부분 나온다. 그 외 가정 난방이나 요리 시에도 나온다. 메탄가스는 LNG를 채굴하거나 LNG를 이용한 발전소에서 많이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LNG 발전소를 화력발전소의 대안이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쓰레기더미에서도 메탄이 나오고 축산업에서 소가 뀌는 방귀에서도 엄청난 양이 나온다.
그 외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같은 맹독성 온실가스는 석탄 폐기물 소각, 에어컨/냉장고 냉매, 스프레이,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같은 것들 폐기 시에 배출된다. 즉,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지구 온난화 관점에서는 독성 가스들이다. 플라스틱 제품은 원료부터 사용과 소각까지 완전 온실가스 투성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대안은, 자본의 원리를 넘어 생명의 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脫자본, 進생명을 추구하는) 생태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대신 민본주의를 추구하되 지나친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뭇 생명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민주주의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의 사이토 고헤이라는 학자는 탈성장 코뮤니즘이라는 개념을, 독일의 마리아 미스나 인도의 반다나 시바 같은 사람들은 에코페미니즘 이야기를 한다. 머레이 북친은 사회 생태주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들의 기저를 꿰뚫고 있는 원리를 보면 책임성의 경제, 순환성의 경제, 선물의 경제, 다양성의 경제를 말하고 있다.
반면, 지금의 자본주의는 무책임의 경제, 단절성의 경제, 상품화의 경제, 획일성의 경제다. 그러면 진짜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2008년 에콰도르의 ‘생태헌법’, 둘째, 1972년 부탄의 GNH(국민총행복) 개념, 셋째, 분권적 마을공화국과 탄소중립도시계획, 넷째, ‘적정생산-적정분배-적정생활-적정순환’의 새로운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쉽지는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것이 참된 대안이다. 이 모든 대안적 구상의 공통분모는 ‘조금 먹고 조금 싸자’라는 공생의 철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