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전남도가 시·군별 인구구조와 경제·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을 적용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늘리기를 넘어 생활인구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사진>를 열었다. 연구보고서는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전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도 인구는 2015년 190만명에서 2024년 178만명으로 6.3% 감소했다. 연평균 증감률은 -0.7%로 전국 평균(0.1%)를 상회했다.

보고서는 전남 22개 시·군을 시 지역과 인구 5만 이상 군, 인구 5만 미만 군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인구 구조와 경제·주거 여건을 심층 분석했다.

전남 연구원 분석 결과, 유형별 지역 위기 양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 5만 미만의 군 지역은 고령화, 청년 유출, 각종 인프라 부족 등 모든 지표에서 가장 열악해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시 지역은 인구 기반은 갖췄으나 경제 성장 둔화와 재정자립도 하락이라는 과제에 직면했으며, 인구 5만 이상 군 지역은 두 그룹의 중간적 특성을 보였다.

전남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시·군 유형별로 차별화된 ‘4대 맞춤형 모델’을 제시했다.

먼저 시 지역은 지역 거점으로서 ‘청년 인구정책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만원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취업패키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인구 5만 이상 군 지역은 에너지 자립형 농업과 귀농·귀촌,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RE100’에 대응하는 ‘에너지 자립형 청년 임대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과 함께 경력 있는 신중년들을 위한 맞춤형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소멸 위기가 심각한 인구 5만 미만의 군 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해법으로는 ‘관계·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 활력 제고를 꼽았다. 정주인구 유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도시 학생들을 유치하는 ‘농촌유학 교류 캠프’를 활성화하고,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누구나 반값 여행’ 프로젝트를 전남 전역으로 확산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섬이 많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전남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타 유형 정책도 제시됐다. ‘외국인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고용특구’ 지정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등 포용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전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인구 문제를 숫자가 아닌 ‘사람의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제언들이 예산 확보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전남의 인구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