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가 최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열악한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향후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새롭게 힘을 모아 ‘제2기 광주형일자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노동자들이 애초 계획과 다른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불만을 제기한 데다, 이중 140여 명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광주형일자리 사업 자체가 흔들린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광주형일자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광주형일자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노총과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광주형일자리는 정책으로서 노동조합이 일자리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노사와 민정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이끌 미래를 생각한 사람들이 기획했던 ‘새 지역사회 발전 모델’”이라면서도 현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은 광주형일자리의 문제점으로 ▲무노조·무교섭·무파업의 권리 없는 사업장 출현 ▲주거 기반 사회 정책 실패 ▲형식적 노사민정 협의회 등을 꼽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새롭게 힘을 모아 2기 광주형일자리 기획에 나서는 일이다”며 “GGM, 현대차는 더 이상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책임 있는 내부자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은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벤치마킹한 ‘독일 폭스바겐 아우토 5000’ 모델과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광주형일자리는 아우토 5000과 달리 ‘노사’가 없는 투자 협약과 공적 지원이 전부이기 때문에 노사 상생이 비교적 어렵다는 주장이다.

아우토 5000은 자동차 제조기업 폭스바겐사가 경영 압박에 처하자 임금이 저렴한 동유럽으로 생산 시설 이전을 고려했던 상황에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공장 이전을 막는 등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노사 상생 우수 사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좌장을 맡고 박미정 광주시의원, 오주섭 경실련 사무처장, 지병근 조선대 교수, 이재헌 GGM 상생협의회 근로자 위원, 유미현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광주형일자리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병근 교수는 “광주형일자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 의지가 약했던 현대차가 수익 창출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책임 요소를 규명해야 ‘모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