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 군소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면적인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정 정당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실질적인 선거 룰 개편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비대해질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 마련과 고질적인 공천 비리 근절에 대한 요구도 거세게 일고 있다.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광주 지역 6개 군소 정당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서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굳건한 기득권 타파와 다당제 기반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외쳤다.

이들은 선거가 불과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 제도의 구체적인 밑그림조차 확정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를 비판하며,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행 제도의 불비례 문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민주당 공천장 획득이 곧 본선 당선으로 이어지는 광주 지역 특유의 왜곡된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의 대폭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 상향 등을 핵심적인 정치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당선인의 절차적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도 함께 촉구하며, 다당제에 기반을 둔 치열한 정책 경쟁 구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이들 정당은 최근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전남도와 광주시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초광역 지방자치단체 출범으로 향후 통합 단체장에게 막강한 권한과 예산이 집중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를 투명하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다양성 확보 논의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생산적인 정책 대결은 자취를 감추고 오직 민주당 내부의 공천 경쟁과 줄세우기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제왕적 단체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역시 같은 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마련해 정치개혁 과제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전남도와 광주시의 행정통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시도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자발적인 참여 없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역의 미래 비전 제시는 철저히 뒷전인 채 당내 정치적 지분 챙기기와 권력 투쟁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제도의 구체적인 룰조차 명확히 그려지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공천 심사부터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인 시도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시민단체는 정치권의 뼈저린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9일 굳은 결의로 국회를 직접 방문하는 2차 상경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전격 선포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천 비위 제보 센터를 가동하고,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부적격 후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낙선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며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광주 전남 YMCA 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다가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한편 당초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밀려있던 법안 상정 절차 등을 다룰 계획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