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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프로젝트’로 전남 살리겠다 -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2024년 02월 21일(수) 00:00
‘초저출생’, ‘국가소멸위기’ 등의 표현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남은 2013년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근시일 내에 인구 180만명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금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 160만명대, 2043년에는 150만명대로 줄어든다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바로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다. 318은 국가·광역·기초지자체 3자가 공조해 18년간 출생수당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2024년 이후 출생아에게 0~17세까지 전남도와 시·군에서 각각 매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주소지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도와 시군 수당을 합치면 18년간 1명당 43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 국가 현금성 지원액 2960만원까지 더하면 7280만원이 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지난 14일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 절차 진행과 예산확보를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318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18년간 국가적으로 38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저출생 대응에 투입했으나 실제 출산 가정이 겪는 비용부담을 효과적으로 절감해주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족예산 현금성 지원 비중이 0.32%인데 OECD의 평균 1.12%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아 현금성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국가에서 주는 수당은 1세 혹은 7세까지 영유아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초등학교 이상 학령기 지원이 부족했다.

318 프로젝트가 시행된다면 실제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1인당 지원금 4320만원이 타 시도에서 최근 발표한 정책들에 비해 적어 보일 수 있으나 타 시도 정책은 기존 국가 지원금과 교육비, 선별성 지원금까지 대부분 포함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15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금액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가 힘을 모아 저출생에 대응한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를 담았다. 인구 소멸 위기는 어느 한 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생수당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현금성 지원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지만 소멸해가는 지방의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318 프로젝트에 담겨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 정부에서 전남과 동일하게 매월 20만원씩 18년간 지급하면 연간 최대 10조원이 소요되는데 국가 소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다. 또한 현재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졸업 12세까지 지급 기간을 늘려야 한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외국인 근로자 대책과 이민 정책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전남에서 올해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비롯한 이민 전담부서를 신설한 만큼 이민청이 전남에 자리잡는다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남형 만원주택 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정책을 추진하여 출생, 주거, 외국인을 3대 핵심 정책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한다. 인구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