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민간위탁기관 정기 감사 7년째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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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민간위탁기관 정기 감사 7년째 누락
구의회 보고도 안해
2023년 12월 05일(화) 20:15
광주시 동구가 지난 7년 동안 관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를 누락하고 구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은 15일 열린 광주시 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구가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구청 내 58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구의회에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광주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며,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청은 지난 2017년 조례가 개정된 이후 7년 동안 한 차례도 정기감사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 시행방법, 결과 취합할지 등 절차도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 조례에 명시된 감사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의결권을 가진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구청이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구 관계자는 “58개나 되는 민간위탁기관 전체를 정기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민간위탁기관 감사 로드맵을 다시 짜겠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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