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첫 발을 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이 발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자·타해)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의 책임을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시장애인재활협회 주최로 지난 29일 광주시의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현황 및 과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복지 전문가, 장애인 부모들은 광주시의 발달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참여자들은 광주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볼 사업을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해 확산의 기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줬다는 것이다. 다만, 추후 안전한 실천 환경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안착 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 사업 현황 및 과제’의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광주시 융합 돌봄사업에 대해 SWOT(Strengths·강점, Weaknesses·약점,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분석법으로 평가를 했다.

서비스 운영체계에서 ‘강점’으로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지자체 예산 지원 을 통한 사업의 안전성이 꼽혔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조정기관의 역할 부재로 운영 효율성 및 통제력 약화와 서비스 전담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및 비전 부족 등이 지적됐다. ‘기회’로는 정부서비스와 지역사회 내 융합 돌봄사업과 연계해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고, ‘위협’으로는 최중증 발달 장앵인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 부족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교수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와 발달 센터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서비스 전담 인력 충원 및 고용 유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은진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실장은 “광주시 돌봄 시스템으로 발달장애인 개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가족 구성원의 삶을 지원할수 있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실장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표준화 매뉴얼 구축, 체계적인 장애인 전이계획 수립, 종사자 양성 및 전문 교육 제도화, 현장 행동발달 지원 전문가 배치, 운영관련 자문단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부모 대표로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유선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최고 복지는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관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주무관청에 발달장애인 전문관 배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업무 전담팀 배치 ▲이용자들의 지역사회 전환 대책 수립 ▲사업 제공인력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사업 모니터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희경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광주시 최중증 발달 장애인 융합 돌봄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직원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어 “서비스 기간 종료 이후 자립 생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탈시설사업과 연계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뤄야 한다”면서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도 빠뜨려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