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50대 구속기소
2023년 12월 05일(화) 12:15
 /클립아트코리아 |
광주에서 7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가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전세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빼돌린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아파트 65채를 지인들의 명의로 매입해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주고 보증금 7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과 지인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매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세를 내주고 보증금을 받아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취한 보증금으로 수십 개의 명품과 사치품을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세사기범 A씨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지원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과 청년에 큰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고 공소유지에 만반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전세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빼돌린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아파트 65채를 지인들의 명의로 매입해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주고 보증금 7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취한 보증금으로 수십 개의 명품과 사치품을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세사기범 A씨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지원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과 청년에 큰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고 공소유지에 만반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