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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단체 “전두환 추징3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2023년 06월 18일(일) 21:20
5·18 단체와 정치인들이 1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전두환 추징3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단체들이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922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전두환 추징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 공법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징 3법’은 ▲몰수 대상을 물건뿐 아니라 금전·범죄수익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해도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에도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가리킨다.

단체들은 “전씨는 5·18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전씨는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여행,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전두환이 2021년 사망한 이후에도 아직 법사위에 계류중이다”며 “비자금을 통해 재산을 불러온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히 심사·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