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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대형 참사 막을 방지 대책 보완해야”
2023년 06월 01일(목) 21:15
광주시의회 박미정(민주·동구2) 의원은 1일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건 이후에도 대형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민간 건축공사의 ‘휴먼 에러(human error)’를 막을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317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초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장 붕괴에서 보듯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휴먼 에러의 문제가 건설현장에 똬리를 틀고 있다”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그는 “전국 건축허가 5만5417건 중 4만4001건(80%)은 여전히 건축주가 직접 감리인을 지정하는 상황”이라며 “감리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교육·품질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상주 감리의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실공사 불법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전문인력 추가 채용 등을 통해 광주건축안전센터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 앞서 학동 참사 2주기를 맞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고통에 깊은 위로를 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