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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만원 임대주택’ 경쟁률 10대 1
50가구 모집 12일 만에 청년 506명 몰려
전입신고 해야 입주…10월 50호 추가 모집
민간아파트 활용 지방소멸 대응 주거대책
복지부 검토 마쳐…다른 지자체 문의 잇따라
2023년 05월 07일(일) 10:45
화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가 최장 6년간 1만원의 월세를 내면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만원 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한다. 화순읍에 있는 20평형(49.9㎡) 민간 임대아파트 전경.<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월세 1만원’을 내건 임대아파트 공모에 12일 만에 506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몰려 1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추진하는 ‘2023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506명이 신청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 대상은 50명으로, 경쟁률은 10.1대 1을 기록했다.

화순군 ‘1만원 임대주택’은 전세 보증금 4800만원을 화순군이 민간임대아파트(㈜부영주택)에 대신 내주고 재임대(전대)를 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월세 1만원만 받기로 하면서 ‘만원 임대주택’에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별도로 낸다. 아파트에 입주하면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 첫날인 지난달 24일에는 78명이 지원했고, 접수를 마감한 이달 4일에는 1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주거 복지제도에 대해 전남 10여 개 시·군과 강원, 충남 등 다른 자치단체의 문의가 화순군에 잇따랐다. 군은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검토를 받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만원 임대주택은 화순군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끌어들여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만든 하나의 대안이다.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아파트 내부.<화순군 제공>
집이 없는 만 18세부터 49세 이하 청년이나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계획 시기에는 나이 제한을 39세 이하로 뒀지만, 대상 폭을 넓히기 위해 49세 이하로 기준을 설정했다. 단 만원 임대주택 입주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여야 한다는 단서를 뒀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화순지역 20~30대 인구는 지난 1999년 이후 23년 연속 순유출을 이어왔다.

지난해 화순 20~30대 인구 304명이 순유출됐는데, 이는 전년 순유출 인구 277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화순군은 오는 10월 50명 추가 대상을 모집하며, 1년에 100호씩 4년간 총 4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내기 위해 화순군이 들이는 예산은 모두 192억원(4800만원X총 400호)이다. ‘전세형’이라서 신청자가 아파트를 떠나더라도 화순군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화순군이 공급하는 부영아파트는 시내버스로 광주를 오갈 수 있는 화순읍 광덕리 등지에 있다. 20평형(전용면적 49.9㎡) 규모로, 차로 3~4분 거리에 군청과 대학병원, 초등학교 등이 있다.

화순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민간 임대주택 활용안’은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보다 예산 부담이 덜하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공실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만원 임대주택에 포함된 부영 6차 아파트(1998년 준공)의 경우 1500세대 가운데 177호가 비어있어 공실률이 11.8%에 달했다.

하지만 민간 임대주택 활용안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해법을 먼저 내놓아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교육(-4300명)과 직업(-2200명) 등의 사유로 순유출이 발생했고, 주거 때문에 순유입한 인구는 400명에 불과했다.

신보름 화순군 도시과 주무관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입주 문의가 하루 평균 수십 통씩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달 입주자를 발표하고 오는 7월에는 입주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