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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최홍길 서울 선정고 교사
2023년 01월 24일(화) 21:00
필자는 방학이 되면 며칠 동안 고향에 내려와 팔순에 접어든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고, 어려서부터 이곳에 둥지를 튼 동창을 만나 그동안의 인생사를 공유한다. 그러다가 노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노동력 수급을 놓고 긴 시간 얘기를 주고받았다.

대파를 많이 재배하는 우리 고향은 여느 농촌처럼 일손이 달려서 외국인 노동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에 여러 면에서 조심스럽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수고가 없으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을 주고 대파 맛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농가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공급해 주는 관리인은 농촌의 빈집을 개조해 이들의 숙소를 만들어 주는데, 번역 앱이 있어서 의사소통은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한다고 한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나 태국과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이었다.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미래 국가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고 정부가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산율 제고, 강제적인 수도권 인구 분산 등은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인 이민 제도를 개선해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외국인 이민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면 지방 인구를 유지하면서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이민청을 신설하고, 10년간 같은 지역에서 일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주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역시 농도(農道)의 수장답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놓은 혜안에 박수를 보낸다. 인력난은 인구 절벽에 따른 당면한 과제이기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일본과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밀려 뒷북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국이다. 출산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며 관련 정책을 수년 동안 시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제는 인구 감소를 넘어서서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대한민국 소멸, 한국인 멸종과 같은 극단적인 말도 가끔 들린다.

이에 따라 이민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정책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이주민을 필요로 하고, 이주민이 모여들면 자연스럽게 이민 사회가 형성된다. 미국이 부족한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고급 인력의 이민을 받아들여 국가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인구절벽 상황인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이민 자원은 필수적이다.

인구 감소를 실감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수 인재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대한민국은 매력적인 이민 희망 국가가 아니다. 케이팝(K-Pop)과 드라마, 음식과 같은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밀레니얼 Z세대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한 번쯤 가서 살아보고 싶은 나라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막상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하면서 사는 외국인들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글로벌한 사회 환경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 이유를 비자 문제, 취업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서울의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이라고 말한다.

인재를 선발하여 장기 체류나 영주권을 주는 정책은 선진국 이민 정책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안전하고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들이 장기정착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더불어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취업을 위해 왔다가 체류 기간이 끝난 외국인이 대부분인데, 이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합법적인 노동 비자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노예 제도라고 비판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유독 미국에 이민자들이 왜 몰리는지, 캐나다의 3단계 다문화 정책과 인구 대국인 된 독일의 포용적 이민 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네덜란드의 이민자를 위한 사회 통합 정책 등 선진 강국의 다양한 정책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할 때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