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광주시의 내년도 취득세 수입이 1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정부가 지역 개발 공채 발행까지 축소하기로 해 지방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광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올해보다 16.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액으로는 1055억 원에 이른다. 80%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의 대폭 감소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한 그동안 낮은 이자로 지역 개발 공채를 발행해 매년 800억 원의 지역 개발 기금을 조성·활용했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의무 매출 채권 대상을 축소하기로 해 연간 20%의 기금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 반면에 내년 세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9.1%(2385억 원)나 증가했다. 지난해 671억 원이었던 출자·출연 법인 출연금도 892억 원으로 늘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세수 감소와 가용 재원의 한계로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이른바 ‘매칭’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당장 아시아문화 공유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등에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1077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광주시처럼 재정 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취득세 등 세수 감소에 따른 타격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시는 미편성 시비 부담금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채 추가 발행이나 금융 기관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광주시의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악화된 세수 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광주시도 재정 효율성 확보와 예산 절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