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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자 주식 일부 직원 명의 해뒀다 돌려받아도 취득세 면제”
2022년 11월 28일(월) 20:30
회사 설립자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일부를 직원 명의로 해뒀다가 전환할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주)는 A씨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함소심에서 광산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선고를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6월 금속도장 제조·판매 회사에 자본금 1억 원을 출연하면서 총 주식 1만주 중 45%(4500주)를 본인의 명의로 했다. 나머지 지분 30%·25%는 직원 B·C씨 명의를 빌려 주주 명부에 올렸다.

2003년 3월 C씨가 퇴사하자 보유 주식 25%를 다른 직원 D씨에게 이전했다. 하지만 2017년 8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B·D씨가 소유한 주식(55%)을 모두 본인 소유로 변경했다.

광산구는 A씨가 회사 주식 절반 이상을 소유(45%→100%)하는 과점 주주가 됐는데도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0년 9월 A씨에게 취득세 1억 79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897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과점 주주로 실질적인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 지분 비율 증가를 전제로 세금을 새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준 직원들이 대금 지급과 배당금 수령 없이 단순히 A씨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준 점, A씨가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주식 명의신탁이 유효하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