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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 패류양식 어민 보상길 열리나
폐사 원인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댐 건설‧매립 등 인과 관계 규명
29개 어촌계 어입인 보상 초석 마련
2022년 08월 29일(월) 18:40
유미자 강진군 부군수가 지난 26일 수산과학원 강진지원 대강당에서 열린 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강진만에서 발생하고 있는 패류 폐사 문제와 관련, 원인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고 피해어업인 보상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강진군은 최근 수산과학원 강진지원 대강당에서 용역 실무자와 어업인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만 패류 감소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패류 생산감소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어업인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비 8억3200만원을 분담해 2018년 전남대산학협력팀과 함께 조사용역을 시행해 왔다.

특히 이번 용역은 2006년 장흥댐 담수 시작 이후 강진만 각종 사업(장흥댐, 간척·매립 사업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 및 생물변화, 염분상승 변화 등 패류 감소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해 패류 감소 피해 산정을 위한 원인을 규명 조사하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

이와 함께 강진만의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보고회 자리에서 유미자 강진 부군수는 “강진 어업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민선 6기에 시작된 패류감소원인조사 용역이 장장 4년 8개월의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오늘에서야 최종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피해 어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전체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지만, 생업을 포기 당한 어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 차원에서 가장 최후의 수단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법적 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보고회에 참석한 박범석 강진수협조합장은 “2006년 장흥댐 건설로 탐진천의 담수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 이로 인한 고염분화 지속, 오염뻘층 정체, 먹이 플랑크톤 감소 등으로 인해 패류생산량이 대거 감소했다”며 “후대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어업생산의 터전을 잃은 어업인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은 이번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패류생산 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6일 전남대 용역팀에게 사전 설명회를 듣는 자리에서 “장흥댐 주무부서인 수자원과 환경부에 신속한 보상을 위한 협의 방문할 계획으로 패류 양식장에 대한 보상감정평가 용역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패류 생산 급감으로 인해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어업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내 잘못이 아님에도 큰 피해를 본 어업인의 보상길이 열리는 그날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