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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가계부채 극복 콘트롤타워 한시 운용해야”
2022년 08월 18일(목) 18:55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종합콘트롤타워를 한시적으로 운용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 의원은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이나 자영업자ㆍ가계부채 채무자들의 위기감에 비해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고 시급하게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이자 장사한다는 발언에 은행들이 곧바로 대출이자를 조정하고, 민생안정 대책 발표로 연일 언론의 뭇매를 맞은 금융위원회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토의 없이 결정되는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금융 정책을 관련자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토의를 해서 마련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만들어 내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며 “이호준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식의 대책은)실제로 도움이 별로 안된다. 철저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 의원은 채권추심 위탁비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와 1000만원미만 소액채권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