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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 결정, ‘공론화위원회’ 자치분권 모범 사례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3> 광주-대구 지방분권 선도도시]
대구 지방분권 수록 ‘참 좋은…’ 초등 4년 사회과 교재 사용
2022년 08월 16일(화) 19:15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문경 일원에서 ‘제6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워크숍’을 열었다. /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국내 대표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통한다. 지난 2011년 12월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 2012년 9월에는 관련 조례에 따른 ‘지방분권협의회(25명)’를 창립했다.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등을 심의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민선 6기에는 시장 공약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됐고, 그 결과 2015년 7월 분권추진 전담 조직인 ‘분권선도도시추진팀(분권추진팀)’이 발족했다. 분권추진팀은 지방분권을 대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뮤지컬 버스킹, 플래시몹 공연, 콘텐츠 공모전, 토론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지방분권 아카데미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지방분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교육청,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한 지방분권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구 지방분권 내용이 수록된 ‘참 좋은 우리 대구’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대구시 지방분권을 이끌고 있는 정두용 분권선도도시추진팀장은 “지방분권을 하면 지방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가면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덜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예산 규모를 높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격차는 줄여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시는 ‘3·9 대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이후 지방분권이 담긴 헌법개정안을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는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자치조직권 부여 ▲자치입법권강화 ▲자치행정권 강화 ▲자주재정권 보장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자치사법 및 분권사법제도 설계 등이 담겼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한 ‘공론화위원회’는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에 관해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공론화를 추진했다.

광주 시민을 대표한 243명의 시민참여단은 약 13일간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찬반 양측의 주장, 찬반 양측 주장에 대한 자문위원의 의견, Q&A, 종합토론회(1박 2일) 등의 숙의 과정을 통해 결론에 도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당시 “지금까지 주요 정책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고 결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화는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도시의 주요 현안을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내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광주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직접 결정했다.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치분권을 이뤄낸 것이다. 광주시는 또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관련 정책 마련에 분주하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열린 광주지방분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광주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광주시가 마련한 종합계획에는 ▲자치분권 기반 확충 ▲자치역량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강화 등 5대 분야,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