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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냐 쇠퇴냐’ 기로에선 대한민국-임명재 약사
2022년 07월 13일(수) 00:30
어떤 체제나 권력도 흥망성쇠가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권력이 국민의 삶은 등한시한 채 자신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다. 최근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부패하거나 무능한 권력들은 여지없이 쫓겨나고 새로운 정부를 통해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부패한 정권 그리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권력들은 비록 그 시작은 막지 못했지만 끝은 국민의 힘으로 종지부를 찍게 했고 조금씩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수준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인정받았고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이처럼 국민들의 힘으로 지켜내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활발하게 교체하면서 권력을 심판할 수 있는 국민들은 아마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자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대선을 통해 탄생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불의를 심판하는 삶을 살아왔으니 정의롭게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정치의 때가 많이 묻지 않았으니 신선한 정치를 할 것이다’ ‘청와대를 옮기는 결정을 했으니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정치를 할 것이다’ ‘스스로 경험이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하니 전문가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등의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완전히 기대와는 딴판의 정치를 하고 있다.

첫째, 공정하지 못하다.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적대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140여 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권위주의적이고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거나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5년은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셋째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채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권력이 민주적이고 권위를 내려놓으면 언론을 비롯하여 온갖 세력이 마음 놓고 비판하지만, 권력이 무섭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언론은 눈치를 보며 찬양가를 늘어놓는다. 그렇게 올바른 견제와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지켜보았다. 일부 세력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는 것이다. 일부 세력에게 부당한 권력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 사익을 챙기는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국정 철학을 가지고 외교와 통일 그리고 국방과 민생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정부와 모든 것을 반대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분간은 이전 정부의 노선을 잠시 동안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정세에 맞게 변화를 가져가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다.

지금의 정부가 하는 모습 속에서 다른 나라의 쇠락이 엿보인다는 나의 생각이 지나친 비약만은 아닐 것 같은 걱정이 든다. 최근 스리랑카의 혼란이나 우크라이나의 고통 등이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닌 것이다. 특히나 외환 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있음에도 우리는 별다른 준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더욱 두렵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한반도의 4강 중에서 미국과 일본만 편애하는 태도는 결코 우리에게 평화와 안녕을 줄 것 같지 않다.

아직도 5년이 남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해서 국운이 쇠락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가 모든 국민의 숙제가 되어 버린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기에도 벅찬데 국가의 무능력 때문에 어려움이 커진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지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