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우려 - 임명재 약사
2022년 03월 30일(수) 02:00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대선에서 아슬아슬한 결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과거에는 당선인에 대한 환호와 기대감으로 한껏 들뜬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어졌지만, 웬일인지 이번에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없었다.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도 그리 크지 않은 모양이다. 이로 인해 새 정부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들은 윤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갖고 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폐지이다. 여성가족부의 탄생 목적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육아에 관한 정책을 모아서 보다 집중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사회 진출을 보호하고 가족 단위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결국에는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해체하고 각 부처의 일개 단위별로 업무를 쪼개어 분산시켜 버리면 과연 가족 단위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

출산율을 매년 낮아진다. OECD 국가 중에 맨 하위이고 결혼에 대한 의지와 출산 계획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젊은이들은 출산에 따른 고통과 어려움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행복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면 집을 얻기도 어렵고, 임신을 하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고, 출산을 해도 최소 3년 가까이 재취업이 어렵고 육아 기간 이후에는 출산 이전에 가졌던 수준의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면 사교육비 등에 허덕이면서 부모의 노후를 준비할 기회마저 빼앗기게 되는 현실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청년들의 외면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건만 윤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탄생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학교 문제 특히 지역 대학 등 교육과 관련된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산업 생산과 국내 소비의 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인구가 최소한 1억 명 정도는 되어야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데 인구가 5천만 명 이하로 더 떨어진다면 지금 현재의 국내총생산을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인구가 감소할 기미가 보이자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한 것을 보면 인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자칫 5년의 실수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오류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다음으로는 북한 문제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대북 평화 정책 덕분에 최소한 지난 5년 동안은 북한 때문에 국내 정치나 경제가 휘둘리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하고 말았다. 앞으로 심각한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군사적 공격으로 폐허가 되는 도시를 보았다. 당장의 고통도 보이지만 언젠가 전쟁이 끝나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복구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인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우리는 이미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는데 만약 그러한 충돌이 또 발생하면 어찌될 것인가?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력도 우위이고 군사력도 우위이기에 두렵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결도 살펴보면 어느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지 않고 전장이 되는 지역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에게 간절하게 바란다. 충돌이나 공격이라는 단어는 결코 입에 올리지 말고 대화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