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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체계 더욱 강화해야-백경수 전남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2022년 01월 27일(목) 23:30
‘2021굿네이버스 아동 재난 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 체벌 및 가정 폭력 목격 경험 비율은 각각 25.4%, 37.0%로 2020년 보다 상승했다고 한다. 또한 전체 보호자 중 73.2%가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들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 부모의 ‘코로나 실업’ 및 재택 근무 등이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자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 정서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아동 학대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사례 관리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8월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뿐 아니라, 학대 발생 이후 가정의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동학대 가정의 회복과 가족 기능 강화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업무 수행 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곤 한다. 이에 필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나, 2021년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75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할 지역 증가는 불가피하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5개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어, 아동 안전 점검을 위한 가정방문 시 왕복 이동 시간만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아동의 안전 확인과, 보호자 및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 관리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지만, 환경적 제약으로 적극적인 사례 관리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아동과 보호자의 삶은 언택트 시대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정도로 많은 영역이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아동과 가정에 사례 관리를 위한 전문성도 더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실천 서비스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동과 가정을 직접 만나는 상담원에게는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직률 및 근무 연수’에 따르면, 이미 2020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의 평균 이직률은 34.4%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상담원의 업무 부담 및 이탈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에서 발표한 사례 관리 모델 개발과 함께 가족관계 강화와 휴식 및 놀이 관련 등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현장 적용 가능 서비스들이 보완되길 바란다.

변화하는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인 심층 사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 환경의 변화 또한 동반되어야 아동학대 없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더욱 빨리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쓰는 상담원들이, 앞으로도 아동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충과 교육 훈련 체계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