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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 발전 위해 ‘예타 제도’ 개선해야
2021년 12월 07일(화) 01:00
광주일보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예타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왔다. 예타 제도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예타 제도는 오히려 국토 불균형 발전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는 기획재정부의 지난 20년간 예비타당성 통과 사업들을 분석, 예타가 인구·경제 규모와 기반시설을 갖춘 수도권과 영남권에 유리하게 진행돼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마침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를 반영해 최근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공모제도의 대개혁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바 ‘경부축’ 중심의 국비 및 지방재정 편중으로 고착화된 국토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정부 공모 방식, 투자 심사 제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지난 20여 년간 예타 통과 및 면제 사업의 국비 예산 중 61.5%가 수도권 및 영남권에 편중됐으며, 1967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및 영남권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 규모 또한 전국의 64.1%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정 지역 편중 투자로 인해 현재의 국토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인구 급감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병기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처럼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예타 심사 대상 사업의 사업비 상향 조정 및 과다 경쟁을 유발하는 부처 공모 방식 등의 전면 개편이 절실하다. 특히 지난 60여 년 동안 광주 전남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분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타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