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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산 위기 몰린 농가 땅 되팔아 이익 남겨서야
2021년 10월 19일(화) 01:00
전남 지역 농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원래 판 농지 값보다 340억 원을 더 주고 되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농어촌공사가 340억 원의 환매차익을 남겼다는 말이 된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거둬들인 환매 차익은 1698억 원에 달했다.

전남의 농가들은 같은 기간 총 2220억7400만원에 농지를 팔았지만 되살 때는 340억7500만 원(15.3%) 비싼 2561억49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는 전체 환매차익의 5분의 1가량으로 9개 도(道) 가운데 가장 많았다.(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파산 위기에 처했던 농민들이 다시 높은 가격으로 농지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임대료와 이자율 때문이다. 농민은 공사에 농지를 판 뒤 농지 매매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입하며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그 시점의 농지 감정평가액과 당초 농지 매입가격에 3%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결국 임대료 1%에 환매 이자율 3%를 더해 사실상 4%나 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임대료와 이자율을 더한 4%의 이자 부담은 지역 농협의 농지담보 대출 금리(2.5~3.5%)보다 높은 수준이며, 다른 농업 부문의 정책 이자율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이개호 의원의 지적이다. 파산 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농지로 농어촌공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약 주고 병 주는 짓이 아닐 수 없다. 경영회생지원 농지 임대료와 이자율을 대폭 낮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