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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배상하라
2021년 09월 16일(목) 01:00
대법원이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에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미쓰비시 중공업)는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금까지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 등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미쓰비시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할 분쟁이라 압류 명령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다시 기각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대법원의 재항고 신청 기각 판결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과와 함께 조속한 배상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1940년대 말 14~15살 어린 나이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이 모두 90세를 넘겼기 때문이다.

나주 출신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모임’에서 펴낸 자서전 ‘죽기 전에 듣고 싶은 한마디’에서 “하루빨리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나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정략적 계산을 벗어나 미래지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