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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브리핑] 서삼석,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법 발의
2021년 03월 05일(금) 00:0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해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4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역 경기침체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게된다. 하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각종 지원마저 중단되어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영암군과 목포시를 비롯한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암군의 경우 2018년 5월 지정이래 지역의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 들을 지원해 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