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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갈등 조기 진화…부동산 등 민생문제 집중 의지
[문 대통령 신년회견 주요 사안별 발언 배경]
“여론이 우선”…사면론에 선 그어
“월성원전 수사 정치적 목적 없어”
“안정화 성공 못해”…부동산 사과
바이든에 남북관계 개선 기대
아동 학대 대책은 논란 부르기도
2021년 01월 18일(월) 19:15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화상대화 방식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내 현안들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날 기자회견 직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일부 여지를 열어두지 않느냐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사면론에 대해 여권 지지층의 반대가 심각하고 심지어 중도층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표와의 사전 교감설 등 사면론을 둘러싼 온갖 추측이 나오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검찰과 갈등 지양=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을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심 이반과 국론 분열을 부채질하는 청와대와 권력기관 간의 갈등을 조기에 진화하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하며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다시 사과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던 여당 지도부와 온도차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추후 당청 관계 등에 변화도 거론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되나=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첫 사과를 한 데 이어 부동산 정책에 한계가 있었음을 다시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 중심에서 공급확대로 옮길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남북관계 성과 거두나=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며 비대면 만남을 포함한 모든 소통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올해 집권 5년 차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코로나 19 방역 자신=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됐고, 충분한 물량이 이미 확보됐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4분기에 누락된 대상에 대한 접종을 마저 하면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완전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앞서서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대책 논란=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아이를 반품하라는 것이냐”며 대통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청와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사전 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의미인데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