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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핑계로 취약계층 아동 방치해서야
2020년 10월 30일(금) 00:00
광주 지역 취약계층 아동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민국(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드림스타트 사업 가정방문 현황’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가정방문 관리를 받은 취약계층 아동은 1088명 중 193명으로 전체의 17.7%에 불과했다. 나머지 895명(82.3%)은 가정방문을 받지 못하고, 유선 상담으로 대체되거나 연기됐다. 그나마 전남 지역은 괜찮은 편이이서 방문 대상 아동 4460명 가운데 53%가 가정방문 관리를 받았다. 아동복지법 37조에 따른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광주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가정방문 상담이 거의 100%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사실상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광주 자치구 담당자들은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한 사유로 ‘코로나 감염 위험’을 내세운다. 하지만 광주의 가정방문 비율은 전국 평균(42.3%)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사실을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가정방문의 체크 리스트 항목인 아동에 대한 학대 흔적, 가정환경, 발육부진이나 영양실조 등은 직접 방문으로만 확인 가능 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이거나 부모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려도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아동을 섬세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체 없이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