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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산업 융복합단지·국립 심뇌혈관센터 설치 반영 총력
광주·전남 정부 예산안 국비 미반영 사업 뭐가 있나
시,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등 24개 사업 1686억원 요청
도,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70여개 사업 5000억원 확보 계획
2020년 10월 29일(목) 23:10
내년도 예산 확보전에 뛰어든 광주시와 전남도는 타 지역 대비 낙후한 지역여건 등을 앞세워 치열한 예산 확보전에 나서고 있다. 지역의 미래가 걸린 주요 사업 중 상당수가 정부 예산안 조차도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력과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흘러가는 상황은 녹록지 않은 모양새다. 국회의원들도 예산 만큼은 여·야나 소속 정당을 떠나 저마다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올인’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내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한 초선의원이거나, 예산결정에 깊게 관여하는 예결위원이 아니라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에선 예결위원은 양향자 의원 단 한명 뿐이고, 송갑석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초선의원이다. 전남도 여건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광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역의 낙후성 등을 설명하고 예산 협조를 요청했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도 연일 광주·전남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최소 24개 사업 1686억원은 반영돼야=광주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정부지정 상생형지역일자리 제1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에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액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년 예산으로 20억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또 공기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및 공기산업 지능형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구축 등을 위해 국비 950억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생활환경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기반 상용화기술개발(친환경공기산업)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다.

광주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한 뒤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는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창업지원 센터가 광주역 배후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광주 그린스타트업 타운 실시설계비 10억원 요청했다. 또 데이터기반 디지털 페어 그린제조 플랫폼 구축(56억), AI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 제품개발 사업화 플랫폼 구축(30억), 광주 제2순환도로 태양광구축 실증사업(20억), AI집적단지 3대 주력산업분야 AI학습용 데이터셋 개발사업(100억), 그래픽 맵 기반 시민참여형 스마트도시 데이터 구축(40억), 자기 응용과학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10억) 등을 신규 사업으로 요구한 상태다.

이 밖에도 국립광주국악원 유치(20억),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확장(20억), 첨단3지구 진입도로 개설(15억),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20억)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사업 첫해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 70여개 사업 5000억 추가 반영 절실 = 전남도는 국회 심의에서 정부안에서 누락됐거나 삭감 반영된 70여개 사업에서 적정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사업비 규모로는 5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산 증액 및 신규 반영 주요 사업으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철 건설사업, 섬진강 복합형휴게소 조성사업,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확대, 천사대교 보행로 설치 등이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는 354억원, 내년도 건의액은 150억원이지만, 정부안에는 20억원만 반영됐다. 경전선 고속철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조7703억원 가운데 전남도 건의액은 1134억원이었지만 내년도 정부안에는 187억원만 포함됐다. 전남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비 30억원, 경전선 고속철 건설사업비 947억원을 추가 반영해달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 건의하고 있다.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90억원 규모로 내년도 정부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부지매입 및 설계비 167억원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확대 사업은 광양항 인근 세풍산단 1단계 부지 33만㎡를 매입해 배후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기존 배후단지 기업 입주 완료로 부지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총사업비 990억원 가운데 1단계 부지 매입비 228억원을 국회 심의에서 반영해달라고 여야에 건의하고 있다.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사업의 경우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4선석(5만t급 3선석, 2만t급 1선석)을 구축해 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5940억원 가운데 설계비 등 내년도 사업비 95억원을 국회 단계에서 반영하려고 건의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