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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부실·늑장 수사 도마 오를 듯
[23일 국정감사 이슈는]
‘의붓딸 살해’·‘기아차 취업 사기’ 부실 수사
금품수수·음주운전·코로나 술자리 ‘경찰 비위’
마약 사범·보이스피싱 급증…치안력 부재
2020년 10월 22일(목) 07:00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실한 수사와 미흡한 초동 대처로 인해 발생한 사건 등이 집중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 수장이 허술한 대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 의붓딸 살해사건을 비롯, 피해자만 수백명인 기아차 취업 사기 사건에 대한 미흡한 수사 과정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접대·뇌물·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로 인한 국민 신뢰 저하 문제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력 질타 이어질 듯=당장,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여 사과한 ‘의붓딸 살해 사건’과 관련, 광주청의 안일하고 허술한 수사 행태를 적극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다. 의붓딸 살인사건은 지난해 4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중학생 A양이 친모와 의부에게 보복살해 당한 사건. 경찰은 A양의 신변보호 요청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양은 결국 숨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당시 경찰청 국감에서 “현장 경찰관이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자기 임무에 충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구갑)의원이 관련 질의를 준비중이며 구체적 자료 요청도 해놓은 상태다.

김 의원측은 “초동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부각해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취업사기 사건도 관련 피해자들이 검찰의 재수사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압수수색을 통한 관련 자료 확보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부실하게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검찰의 재수사와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은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 현황, 수사 진행 경과, 공소장 제출 등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여성 사채업자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소에도 4개월이 되도록 피고소인 조사에 나서지 않는 등 미온적인 수사 행태에 대한 지적도 예상되고 있다.

◇경찰 비위 행위 질타도=광주 경찰의 비위 문제도 거론될 수 밖에 없다.

정의당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광주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관만 35명에 이른다. 매년 광주지역 경찰 7명이 비위 행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연례행사처럼 터져나왔고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입건되는가 하면, 경무관급 고위간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유지되던 시기에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직위해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약 사범·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치안력 부재 문제도 핵심 이슈다.

광주의 경우 올 들어 8월까지 검거된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23명)은 지난해보다 8배 가량 늘어나 증가율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2018년 205명에서 2019년 358명으로 급증하는 등 증가세인 점도 국회의원들이 들여다보는 주요 이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