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불법 도박 ‘카지노바’ 단속 속수무책이라니
2020년 10월 21일(수) 00:00
광주 도심 곳곳에 ‘카지노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카지노바란 카지노 형태의 술집을 말한다.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술과 안주를 팔지만 게임테이블이 설치돼 있어 일종의 도박이 가능하다. 광주시 상무지구, 용봉동, 첨단 상업지구 등에 몰려 있다.

카지노바 내부에 들어가 보면 카드 게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림과 도박 용어가 빼곡히 적힌 간판을 볼 수 있다. 업소에서는 손님 1인당 10만 원을 선불로 받고 그만큼 칩을 나눠 준다. 1인당 6만 원씩의 ‘입장료’를 선불로 받는 업소도 있다. 칩을 모두 잃으면 1게임당 한 번에 최대 2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현금이 아닌 백화점 상품권으로도 교환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사행성 도박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업소들이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불법으로 홀덤 등의 게임테이블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행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는 데다 행정 당국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소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일종의 경품으로만 교환하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찰은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고 한다.

‘홀덤’ 등을 하는 카지노바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박임이 분명하지만, 아직 관련 법규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도박은 누구나 한 번 빠지면 중독되기가 쉽다는 점을 감안, 법규 보완 이전에도 최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