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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의혹에 눈치보기까지...광주서부경찰 왜 이러나
여성 사채업자 수백억대 사기극 수사 답보
2020년 08월 06일(목) 00:00
광주서부경찰이 50대 여성 사채업자의 수백억대 사기극, 21대 총선 선거 사건 등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서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고소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신병 확보조차 못하는가 하면, 5개월째 선거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피고발인 조사조차 못하는 등 답보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사건이 지역 유력 인사들과 관련된데다, 다른 경찰서의 유사 사건 수사 진행 속도와도 대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눈치를 보며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총선 수사 의지 있나”=광주서부경찰이 진행중인 21대 총선 관련 수사는 모두 3건으로, 여태껏 피고발인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부경찰은 불법 전화방을 설치하고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국회의원 후보 후원회장 의혹 관련 수사 등을 진행중이다.

이들 사건은 지난 3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5개월이 다 되도록 피고발인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5개월동안 밝혀낸 것도 없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향자 의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광주지방경찰청이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사건 28건 중 마무리하지 못한 게 5건에 불과한데, 이중 서부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3건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지진부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광주청은 28건 중 23건(기소의견 송치 14건, 불기소의견 송치 3건, 내사종결 6건)을 마무리한 상태다.

“관련자들이 많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게 서부경찰 입장이지만 핑계를 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혐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광산경찰이 5개 혐의(허위사실유포 3건, 금품살포 1건, 권리당원 정보 무단 취득 1건)로 고발된 민형배 의원의 수사를 지난달 말 종결한 것을 놓고 수사 진행 속도를 비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오는 10월 15일까지로 2개월 남짓 남았지만 5개월 간 피고발인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적당히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50대 여성 사채업자 안잡나”=서부경찰이 수사중인 50대 여성 사채업자 사기 사건은 아예 ‘개점휴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 1월 말께 첫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6개월이 넘도록 어디에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신병 확보를 위한 단서를 잡지 못하다 보니 다른 경찰서나 타 지역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수사 초기 안일한 판단이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1월 말께 고발장을 접수받은 이후 A씨와 통화, 출석을 요구했고 응하겠다는 답변을 그대로 믿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곧바로 잠적했다. 경찰은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가 3월 말에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행적이 묘연하자 4월에 지명수배를 내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출국금지도 한 달 일정으로 해놓았다가 기간 내 A씨를 붙잡지 못하면서 출국금지 기간을 늘렸다. 쉽게 검거할 것으로 예측했던 애초 판단이 빗나갔다는 얘기다.

피해자들은 “6개월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면서 “도대체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수사가 지진부진하면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A씨가 폭 넓은 인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점에 주목, 경찰 지휘부와 인맥이 얽혀있어 수사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는 억측마저 흘러나온다.

경찰은 또 A씨가 잠적한 뒤 쉽게 검거할 것으로 오판하고 A씨에 대한 1개월짜리 출국금지를 4월 중순께 신청했다가, 검거가 되지 않고 기간만 만료되자 5월 중순께 3개월짜리 출국금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가용할 수사방법을 모두 동원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