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회 최악 지각 개원, 갈 길도 첩첩산중
21대 임기 시작 후 47일만...통합당, 원내 대여투쟁 선언 법안소위서 ‘길목 막기’ 우려
2020년 07월 17일(금) 00:0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16일 ‘지각 개원식’을 통해 국회의 문을 열었다. 임기 시작 후 47일만에 개원식을 열면서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지각 개원 기록을 세웠다.

국회는 이날 개원식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정보위원장에 선출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예결특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여야가 국회 문은 열었지만 7월 국회는 산적한 현안에 난기류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발목 잡기’가 우려되고 있다. 과거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통합당은 각 상임위 법안소위 포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사위 권한 축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는 ‘입법 전쟁’이라 할 만큼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길목 막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동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 중점 과제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는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원내에서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휘발성 강한 현안에 집중해 여권을 본격 압박할 태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본회의 강제소집과 상임위원 강제배정,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의 의회독재 행태“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실패와 폭정을 감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장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아들의 스위스 유학 등 문제가 제기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방침을 굳혀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으로, 20일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와 서울시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도지만, 통합당은 청문회 소집과 특별검사 임명,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벼르고 있다.

전날 법정 출범 시한이었던 공수처 설치 문제도 본격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위헌 논란을 중점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일단 의사일정 재개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근본적 인식차를 극복하지 못한 데다 야당몫 국회부의장은 여전히 공석이어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