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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광주 도시계획 이렇게] 압축도시의 실현을 위해
2020년 07월 02일(목) 00:00
박 종 철 목포대 명예교수
새로 수립하는 204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압축도시 개념을 도입해 그 잠재력을 살려야 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이전과 다른 점은 압축도시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국토계획에서 언급한 것이기에 실제 지방도시에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시에는 그린벨트와 1·2호선 도시철도역을 활용하여 ‘압축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압축도시는 교외부 난개발 방지와 기성 시가지 집중적 정비를 함께 하는 도시 모양 만들기이다. 특히 기성 시가지 내 거점이 되는 곳을 생활 거점으로 조성하며, 이를 위해 도시기능시설을 집적화하고 복합화한다. 중요한 것은 주거 기능을 함께 정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거점 간, 배후지 간을 대중교통으로 연결한다. 그 결과 생활자의 측면에서는 통행 거리가 단축되고 자동차를 덜 이용하여도 되기 때문에 생활 편의는 물론 건강 증진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관리자의 측면에서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경감되고, 저탄소 에너지화를 꾀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각종 공공시설이 교외화하거나 분산하게 되면, 게다가 단일 기능의 건물인 경우 이용도가 낮아지고 유지 관리비가 증가한다. 도보권(800m) 내 각종 도시기능시설의 집중화·복합화·연계화가 절실하다. 민간 시설 또한 압축도시 추진을 위해 거점에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 시설 단독 혹은 민간 시설과 공공시설의 복합이나 연계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압축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개념을 적용하여 신도시를 건설하고, 기성 도시를 재정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도시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압축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각종 시가지 개발 사업의 경우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과 ‘입지적 정화 계획(사업)’에서도 압축도시를 지향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도시 수가 각각 236개, 499개에 이른다. 유럽의 정체 도시는 물론 미국의 저밀도 확산 도시에서도 기성 도시를 재정비할 때 이 개념을 도입하는 사례가 많다.

204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이미 수립된 203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 목표 인구의 과대 여부, 공간구조의 핵(거점)과 생활권 중심지의 일치 여부, 둘째, 교외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과와 함께, ‘개구리 뜀뛰기식’ 개발 등의 실패, 셋째, 기성 시가지 내 공간구조의 핵(거점)과 대중교통의 연계,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이 압축도시를 지향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성장 한계선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예정 용지, 기성 시가지 내 유휴지 등을 조사하여 지정해야 한다. 가능한 한 성장한계선 밖의 시가지 개발 특히 주택단지 개발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040 광주시 기본계획에는 17년의 긴 여정 끝에 탄생시킨 도시철도 2호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역(주요 버스정류장 포함)을 활용하여 도시 전체를 역세권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 구조의 묵주 형태(rosario)의 위계별 거점화, 묵주 내 역사 건물의 기능 복합화, 역세권 내의 도시 기능 강화와 주거 밀도 상향을 꾀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의 통폐합화·이전 등의 재편, 역세권 내의 보행로 정비, 환승 주차장 확충을 도모한다.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거점인 역세권마다 도시계획 실현 수단인 용도지역, 시가지 개발사업, 도시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도 위주의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역세권 내에 도시 기능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보조금과 융자, 그리고 입주자에게도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도시기능시설이란 공공시설, 의료 시설, 복지 시설, 어린이 보육 시설, 상업 시설 등 도시가 갖추어야 할 일상의 생활서비스 시설을 말하며, 각 역세권마다 이들 시설이 갖추어졌는지를 검토한다.

압축도시 추진 방향의 키워드는 광주시의 잠재력, 국내·외 성공과 실패 사례, 기왕의 계획들에 대한 평가와 연계, 실현성 제고 등이다. 계획 내용은 교회부의 난개발 방지와 함께 기성 시가지 내 묵주 형태의 위계별 거점(역세권)에 대한 집중 정비다. 중요한 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