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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의장단 선출·다음주 상임위 구성”
민주당 지도부 “개원, 협상 대상 아냐”...원구성 갈등 통합당 압박
“3차 추경·민생법 심의 착수일 하는 국회 모습 보여줄 것”
2020년 06월 04일(목) 00:0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대 첫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뒤 단독 개원을 강조하면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5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겠다”라며 “다음 주에는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를 착수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개원 국회에서부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열망이 높다”고 통합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소집 요구에서 빠졌는데, 21대 국회 출발부터 과거의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많은 국민께서 기대 속에 21대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다”며 “개원 국회에 반드시 함께해서 여야가 함께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국난 상황 속에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주사위는 던져졌다.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연다”면서 “5일 국회 문이 열리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정치 대혁신의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한다”면서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추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과거 관행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협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다른 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다섯 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8명이 소집요구서에 서명했다”면서 “6월 5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법이 정한 날짜에 21대 국회를 열겠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6월 5일에 국회의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원 구성과 관련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과거의 관행에 따르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데, 이 말만으로도 야당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 권한 만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면서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남용에 의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런 부작용이 21대 국회에서 계속 지속되어선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면서 “오히려 다양한 상임위에서 국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것이다. 야당은 법을 넘어서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접고, 차라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미래통합당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5일 개원되면 3차 추경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삶을 지렛대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반영하겠다는 전형적인 구태다”면서 “통합당이 주장하는 관행과 전례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다시 가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