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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도시공원 개발
2020년 06월 01일(월) 00:00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얼마 전까지 코로나19의 발병률과 확산세가 거의 멈춘 가운데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확실히 K방역이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위상과 함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샘솟던 중, 순간의 방심으로 수도권 등이 현재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등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개인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사태가 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러나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한 개인이나 단체, 회사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의 실현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에서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남구의 백운동 고가도로 철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도심 곳곳에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되고 양동과 같은 도시 재생사업 지역에는 새로운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도심과 외곽 지역을 막론하고 다양한 개발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정체되었던 도시가 활력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관점과 무분별한 개발이 아닐까 하는 걱정스러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어렵겠지만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신문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칼럼을 보았다. 앞에서 말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환경,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광주의 인구, 우리나라 내외부 상황에 따라 나빠지는 대기 환경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환경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욱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린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주거단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 과거 역세권과 학세권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때와 달리 공원·숲 등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여기에 근무시간 단축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바쁜 일상 속, 집 근처에서 휴식을 찾는 힐링족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높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주거 쾌적성을 최우선 순위로 선택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숲이나 자연환경이 가까이 있는 주거 공간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도심 속 공원을 끼고 있는 주거단지는 그 희소성에 더해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시 공원일몰제 시행(오는 7월 1일)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시는 25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진행하였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공원 소유주들의 반발과 고분양가나 세대수 상승 등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광주시와 시민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공원 내 아파트 등을 짓는 비공원 시설 면적이 전국 평균(약 21%)보다 낮은 9.7%라고 강조한다. 민간 사업자의 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 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 이행 보증금으로 담보 설정했고, 사업 완료 후 정산에서 애초 제안 수익을 초과하면 그만큼 공원 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협약도 이뤄졌다고 한다.

어떤 사업이든 관계자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광주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광주시와 사업 시행자가 원만한 해결을 이루어 민간공원 사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원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을 위하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의 공원을, 그래서 광주다운 명품 공원을 만들었으면 한다.